본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법익으로 하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사회통념상 명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의 권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해당 조항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없다. (아무말)